Government Pushes to Cut SME Support Budget by 16%… "Cleansing Up Small-Scale and Handout-Style Programs"
Date
Aug 11, 2026
Classification
- Policy/Regulation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7개 부처·청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16%인 4조 20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분산 지원,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우선 정리 대상이다. 절감한 재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과 신산업·비수도권 지원에 재투입된다.
정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4조 2000억원을 줄이고, 남은 재원을 성장 단계별 집중 지원으로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17개 부처·청 예산 16% 감축 목표…정리 기준은 '유사·중복·소액·저성과'
정부가 17개 부처·청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전면 재정비한다.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분산 지원,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전체 예산의 16%인 4조 2000억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감 재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신산업·비수도권 지원에 다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빗기'를 하반기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여러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금을 폭넓게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성과·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리 기준은 유사·중복 사업, 소액·뿌려주기식 지원, 저성과·관행 사업으로 제시됐으며, 확보한 재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안전망에 다시 투입된다. 지원을 넓게 나누던 방식에서 창업·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점프업 3단계 신설…신성장 5개 분야엔 기업당 최대 5년 400억
줄인 예산이 향하는 곳은 소수 기업에 대한 대형·장기 지원이다. 중기부는 다년도·대규모·묶음형 지원 전략으로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며,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점프업(유망중기), 점프업500(중기업), 점프업1000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점프업 1000은 중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이번에 신설됐다. 신성장 5개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이 지원되며, 창업도시 6곳이 추가 지정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규제 쪽 변화도 함께 예고됐다. 중기부는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및 국회와 함께 규제 애로를 발굴한다.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스크리닝을 진행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올해 하반기 창업벤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별도로 논의한다.
소셜벤처 리그 19일 마감…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구조조정 기조와 별개로 현재 접수 중인 창구도 있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를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에서 100여 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200만원의 임팩트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발표평가에서 선발된 40여 개사에는 기업당 500만원 상당의 집중 멘토링과 희망 시 임팩트 보증이 연계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026년 벤처주간'에서 대국민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10여 개사를 선정해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9일 18시까지 기술보증기금 ONE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 과제는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중소사업장·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및 효율 개선,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문제 해결 등 5개다. 하반기 역점 사업인 모두의창업 2차는 추가경정예산 약 2000억원이 투입되며 1차 5000명의 두 배인 1만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미뤄졌던 접수가 8월 중순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지원의 총량이 아니라 배분 방식의 전환이다. 소액을 넓게 나누던 사업이 정리 대상으로 지목되고, 대신 선별된 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자금이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초기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가능한 사업의 개수가 줄어드는 대신 한 번 선정됐을 때의 규모가 커지는 환경으로, 여러 사업에 분산 지원하던 관행보다 선정 확률이 높은 소수 창구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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