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의무기한 3년→5년…하반기 스타트업 지원제도 대폭 개편
날짜
17 juil. 2026
분류
-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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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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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벤처투자조합의 조합별 개별 투자 의무 20%가 폐지되고 펀드 전체 차원의 투자 의무만 유지된다. R&D 성과 사업화 기업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R&D 사업화 프로젝트 보증'이 신설됐다.
2026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기술사업화 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투자 의무기한 5년으로…AC 개인투자조합 투자 범위도 확대
7월 1일부터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벤처투자조합의 조합별 개별 투자 의무 20%는 폐지되지만, 전체 펀드 차원의 투자 의무는 유지된다.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범위도 확대돼,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투자조합은 보다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발굴 기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R&D 사업화 기업에 최대 100억원 보증 신설
7월부터 최근 5년 이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완료했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프로젝트 보증'이 시행된다.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도 최대 0.5% 감면된다. 연구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과 인증, 양산 준비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기업의 새로운 사업화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인재 유치·수출 지원까지…제도 안착이 남은 과제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운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확대도 추진된다. 초기 투자 시장에서는 의무기한 연장과 AC 투자 범위 확대가 실제 초기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신설 보증제도 역시 심사 기준과 집행 속도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하반기 제도 개편은 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펀드 운용사에는 전략 수립의 유연성을, R&D 기반 스타트업에는 데스밸리 구간의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주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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